특검법1 [그들에겐 정치이지만 우리에겐 일상]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국회에서 통과된 '내란 특검법'과 '김건희 여사 특검법' 국무회의 상정 거부??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거부??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'내란죄 상설특검' 절차 2주 가까이 지연 ?? 이 선택적 권한대행을 어찌 봐야 하는 건지 일반 국민들도 헷갈립니다. 내란죄 혐의가 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과 같이 탄핵하지 않는 게 의아했는데 역시나....... 1. 한 권한대행 탄핵사태 정리1) 한덕수의 탄핵사유 - 5가지 위법 행위-> 국무총리로서의 "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통의 '이해충돌'사안임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,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,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.. 2024. 12. 25. 이전 1 다음
